박근혜대통령 "지방의료원, 착한 赤字(적자)라면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유정복(맨 왼쪽) 안전행정부 장관, 이원종(오른쪽에서 둘째) 지역발전위원장, 윤상직(맨 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함께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근혜대통령 "지방의료원, 착한 赤字라면 지원"

 

 

 오늘 아침 신문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단어는 '착한 적자(赤字)'였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에 대해 "요즘 '착한 적자(赤字)'라는 말이 있다"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착한 적자'라는 말 자체는 참 착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이 말을 보다 보니 예전에 박대통령이 노무현전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던 일이 떠오른다. 착하다, 나쁘다는 이 단순하지만 설득력있는 화법이 박대통령의 주특기같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강성 노조와 만성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입장과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진주의료원 외에도 다른 지방의료원의 적자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현행 지방 공공 의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것이다. 홍준표지사만 난처하게 생겼다. 사실 홍지사의 '돌출행동'으로 새누리당은 '이미지 타격'을 많이 입었다. 물론 홍지사 입장에서야 '착한 일'한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론 착한 게 아닌게 되고 만 것이다.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까지 선하진 않다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지방의료원의 '특화(特化)'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방만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은 민간 의료 체계가 할 수 없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절실한 것, 예를 들면 응급의료라든가, 산업단지가 크게 있는 지역은 산재(産災) 환자를 특별히 보살펴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옳은 '훈시'라고 할 수 있겠다. 극빈층 서민들에게 지방의료원의 존재는 '비빌 언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강성 노조들에 의한 '나쁜 적자'가 계속 되는 경우엔 문제는 달라진다.

 

'착한 적자'는 계속 지원해주겠지만 '나쁜 적자'는 '철퇴를 내려야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통령의 발언 덕분에 적자투성이라는 지방의료원들은 일단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 됐을 거다. 하지만 진정 '착한 적자'라야지 눈속임으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수작'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착한 적자'와 '나쁜 적자'를 감시하기 위한 '공정한  배심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착한 적자'들이 과연 존재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