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사설- 한국대통령 비판 “민주주의적 자유 퇴행 우려”

‘뉴욕 타임스’ 19일치 사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 타임스>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언론 선진국' 미국의 유력지에서 한국 대통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했다는 건 기분좋은 일은 아닌 듯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월 19일치 신문에서 작심하고 한국 대통령비판을 했다. 마침 그때 우리의 여성대통령은 외교업무차 한국에 부재중이었다. 바쁜 외교 일정중이라서 어쩌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이런 류의 기사나부랭이는 '보고'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신경쓰는 아랫사람들의 충정탓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 사설의 내용을  정말 모른다면 그것도 좀 문제는 문제다. 아무튼 미국에서 알아주는 신문이 한국정치상황에 비판적 글을 썼다는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수만은 없는 일인 듯하다.   

 

한국에서도 꽤나 알려진 이 신문은  '친오바마'성향으로 미국 내에서도 꽤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소위  '일류지'다. 미국내 유명 인사들도 뉴욕타임스에 '긍정적으로 실렸다'면 자랑스러워하는 신문이다. 그렇기에 그런 신문에서 대한민국의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건 왠지 좀 께름칙하다. 우리끼리야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한다해도 타국에서 그런다면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 가족을 내가 흉보는 거야 괜찮지만 남이 그러면 용서하기 어렵듯이 말이다. 

 

뉴욕타임스와 대한민국의 '인연'은 꽤 오래됐다.  박정희유신시절 말기인 1979년 9월16일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강한 反박정희 인터뷰'를 실어 결국 '김영삼 의원 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었던 바로 그 신문이다. '세계적 감시 언론'을 자임한 듯 뉴욕타임스는 미국 바깥의 '후진 독재국들'에 대해 늘 이런저런 '훈육적인 기사와 사설'을 써온 '정의파 신문'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니 뉴욕타임스가 며칠 전 대한민국 대통령을 'Ms. Park'으로 호칭하면서  ‘한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는 건 예삿일은 아니다. 그 사설에서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켜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좀 아래로 보고 썼다해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 어쨌거나 이래저래 유쾌한 기사는 아니지만 당사자인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미국 신문의 '쓴소리'를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비판이나 반대의견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14일)에는 한국의 가장 인기있는 메시징 앱(카카오톡)의 공동대표였던 이석우씨가 사임했다”며, 이씨의 사퇴와 관련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부의 감시 시도에 저항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제한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처벌이 (기소의)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그러고보니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다음카카오의 젊은 대표 이석우가 그만뒀다는 뉴스를 보면서 결국 밀려났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생각났다. '전직 장관'의 아들이라는 그가  '이 정부를 향해 꼿꼿해보이는 언행'을 하는 걸 보고 '오래가지 못하겠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 제한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었다. 

 

뉴욕타임스는 또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이슈인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 “박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 특히 민주주의적 자유가 산업화에 방해물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기에 대해 미화된 버전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동기 중의 일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복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박정희 장군의 딸인 박근혜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의도로 학생들에게 미화된 역사를 가르치려 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가 산업화의 걸림돌로 여겨진 독재 시대를 미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또 “한국 경제는 올해 메르스 호흡기 질환의 유행과 중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감소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그러나 해외에서 한국의 평판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비판자들을 억압하는 박 대통령의 가혹한 조처들”이라는 한국 언론이라면 감히 쓰지 못할 '돌직구적 비판'기사를  쓰고 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일념으로 가득해 보이는 '효녀대통령'이 이런 지적을 알고 있다면 매우 불쾌했을 것 같다.

 

뉴욕타임스의 이런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월13일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개정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었다. 당시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A급 전범이라는 점과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제에 협력한 군 장교였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은 일본 식민통치와 독재 시기가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역사교과서를 고치려는 두 나라의 위험한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의 '역사 교과서 개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나보다. 그들의 그런 지적이 모두 옳거나 모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한국인으로서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  

 

*아래는 뉴욕타임스 사설 원문

 

South Koreans can be as proud of their country’s emergence from dictatorship into a vibrant democracy as they are of the rags-to-riches development that made their country a global industrial powerhouse. So it is alarming that President Park Geun-hye appears intent on backtracking on the democratic freedoms that have made South Korea as different from North Korea’s puppet regime as day is from night.

 

Last weekend, ten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s took to the streets to protest two repressive government initiatives. one would replace the independently selected history textbooks now available to South Korea’s educators with government-issued textbooks. The other would change labor laws to make it easier for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business conglomerates to fire workers.

 

Ms. Park is also attempting to control criticism and dissent on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on Saturday, Lee Sir-goo, the co-chief executive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messaging app, stepped down. He is facing criminal charges for failing to prevent teenagers from posting lewd photos, but critics contend the real goal is to punish him for resisting government surveillance efforts and refusing to curb users’ opinions critical of the government.

 

Ms. Park is the daughter of Gen. Park Chung-hee, who was an Imperial Japanese officer in the colonial era and South Korea’s military dictator from 1961 to 1979. Rehabilitating her father’s image appears to be one motivation for making sure South Korea’s students learn a whitewashed version of their country’s history — especially the period when democratic freedoms were seen as an impediment to industrialization.

 

South Korea’s economy has been hit hard this year by an outbreak of MERS respiratory disease and a slowdown in demand from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The biggest risk to South Korea’s reputation abroad, however, is not economic but political, chiefly Ms. Park’s heavy-handed attempts to rewrite history and quash dissent.

 

 

 

 

 

한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 (사설 번역 전문).

 

 

한국인들은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일어선,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된 경제발전 만큼이나 독재로부터 활력있는 민주주의를 일궈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이런 이유로, 낮과 밤처럼 확연하게, 북한의 꼭두각시 체제와 한국을 구별해주던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켜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난주, 수만명의 한국인들이 두가지의 억압적인 정부 조처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하나는 한국의 교육자들이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사 교과서를 정부가 발행하는 교과서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족벌 대기업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비판이나 반대의견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한국의 가장 인기있는 메시징 앱(카카오톡)의 공동대표였던 이석우씨가 사임했다. 그는 10대들의 음란물 사진 게시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부의 감시 시도에 저항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제한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처벌이 (기소의)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은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장교였으며,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군사독재자였던 박정희 장군의 딸이다. 박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 특히 민주주의적 자유가 산업화에 방해물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기에 대해 미화된 버전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동기 중의 일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복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올해 메르스 호흡기 질환의 유행과 중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감소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한국의 평판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비판자들을 억압하는 박 대통령의 가혹한 조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