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일자리 만들게 제발 방해는 말아주십시오"

"일자리 만들게 제발 방해는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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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차기 유력대선주자 중 한 사람인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26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도세의 절반인 취득세의 50％를 깎으면서도 시·도지사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는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지방은 지방대로 힘을 합해야 민생이 사는 것"이라며 "중앙만으로는 민생이 살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취득세를 줄일 게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과감한 정책을 펴야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가 나아진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경제민주화'라고 하지만, 온갖 법을 만들어서 도저히 기업이 투자를 못 하게 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의 한 재벌그룹은 삼성보다도 강한 문어발 경영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글로벌화 하고 있다"며 "우리는 문어발 경영을 왜 하느냐고 하는데 문어발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느 기업이 견딜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말했다.
그는 "철이 들고 나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대기업과 공기업, 사기업, 개인까지 세무조사로 난리"라는 거다. 또 "기업의 기를 살려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범죄시해서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고 우려했다.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지사는 대중의 인기만을 의식해 당장 입에 단 소리만 하는 일부 '대선주자급'정치인들과는 달리 우직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초지일관'으로 선(先) 경제살리기를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100만 청년들에게 '기업'이 아니고 누가 일자리를 제공하겠느냐는 거다.

 

9급공무원 시험에 20여만명이 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볼 때 기업의 활성화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기업을 두둔하자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일단은 경제살리기에 성공해야 경제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런 견해가 자칫 '친기업적 사고방식'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선 무엇보다도 기업이 든든한 받침돌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경제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아울러 경제민주화 역시 헛된 구호로 그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아래 오늘(26일) 조선일보에 실린 김문수지사의 특별기고문 "일자리 만들게 제발 방해는 말아주십시오"를 소개한다.

 

 

           < 일자리 만들게 제발 방해는 말아주십시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민주화에서 경제 살리기로 돌아선 것 같아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실 경제 살리기 강조하면 가까운 사람들마저 "표(票) 안 되는, 감각 없는 소리"라며 말리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내 생각은 똑같다. 현재와 같은 장기적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속에서 정부가 할 일은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성장해야만 지속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수 확보를 통한 복지 확대도 가능하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이것은 내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최대 지방자치단체이자, 지난 7년간 대한민국 신규 일자리의 48%, 87만9000개를 만든 경기도의 도지사로 8년째 일하면서 깨달은 진실이다.

기업 활동에는 국경이 없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외국에 투자한 돈이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규모의 4배를 넘는다. 그런데도 경제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막는 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편법은 근절해야 하지만, 우리 기업들을 외국으로 쫓아내는 법까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고 온갖 인센티브는 물론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4년 전부터 화성 시화호 매립지에 5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글로벌 테마파크이자, 고용 효과가 총 15만명에 이르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 했으나 무산되기 일보 직전이다.

반면 우리와 같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를 시작했던 싱가포르는 이미 2년 전에 완공, 관광객을 연간 350만명 끌어모으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국유지인 시화호 매립지 땅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싱가포르는 센토사 섬 내 대지를 60년간 무상 제공했다. 상하이는 디즈니랜드에 100년간 땅을 무상 임대해주고 현금 1조원을 지원했다. 결국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화성이 아닌 베이징으로 목적지를 바꾸려 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인센티브는 못 주더라도 규제는 풀어야 한다. 특히 관광·의료·교육·문화·콘텐츠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이른바 '7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와 세무조사, 기업인에 대한 수사로 투자와 세수를 늘릴 수 있겠는가?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오너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잇따른 기업 총수 구속이 반기업 정서, 하향적 평준화 심리를 부추기고,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현재 2만3000달러인 1인당 GDP가 4만달러는 돼야 한다. 그러나 일본보다 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적 저성장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210위밖에 안 된다. 자살률은 1위, 이혼율이 2위다. 젊은이들이 번듯한 직장과 아파트가 없으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조금만 좌절해도 자살하고, 쉽게 이혼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가혹한 식민지와 분단의 고통,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피와 땀, 눈물로 일군 성공의 역사는 전 세계, 좌절한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된 원동력이 기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