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도 인사 관행 되풀이...장태평 마사회장 임기 못채우고 사표, 이석채 KT회장 사퇴 압박중

 

 

장태평 회장 

 

조금전 온라인 뉴스에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이 2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뉴스가 떴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다. 본격적인 공기업 물갈이가 시작된 거다. 다른 정권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기를 초월한 사퇴가 가시화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011년 11월 마사회 회장에 취임해 2년여간 재직해 왔다. 임기는 2014년 11월까지라니 아직 '많이' 남았는데 '돌연' 직을 떠나게 된 듯하다. 장 회장은 최근 공기업 인사와 관련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이런 기사를 보니 문득 올초 종편 jtbc의 '썰전'에서 김구라가 공기업 기관장 교체를 언급하면서 "마사회 같은 노른자위 공기업은 아마 0 순위로 대기자들이 넘칠 거다"라는 말을 한 게 기억났다. 회장 사퇴를 '예언'한 셈이다. '노른자위'라는 게 뭘까. 소위 '떡고물'이 많이 생기는 곳이라는 얘기일 거다. 마사회 연간 매출이 '조 단위'를 넘는다니 일견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비록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같은 계보'의 정당인 한나라당 대통령에서 새누리당 대통령으로 바뀐 거니까 '한 솥밥 식구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가에서는 '친이계'와 '친박계'사이의 암투가 대단하다는 소리가 떠돌았다. 그래도 임기가 1년 몇 개월이나 남았고, 평소 '청렴하고 능력있는 관료'로 알려진 농림수산부 장관출신 장태평회장이 자리를 내놓은 건 역시 김구라의 '예언'아닌 예언이 들어맞은 셈이라고 해야할지...

 

객관적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일잘하던 사람'이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이유하나로 임기가 남았는데도

굳이 사직해야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정권의 화두로 제시했건만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는 '악습'은 여전한 듯하다. '임기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야말로 '비정상'아니겠는가. 

 

며칠 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제3자를 통해 이석채 KT 회장에게 조기 사임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잘못된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KT는 공기업으로 있다가 2002년 민영화됐지만 역대 정권은 계속해서 CEO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공기업이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 기업 사장이나 회장들을 정권이 바뀌었다고해서 '아무 이유 없이'물러나라고 하는 건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지 퍽 궁금하다. 

 

*아래 조선닷컴에 실린 기사를 소개합니다.

 

 

 

 

[청와대, KT회장 사임 종용]      조중식 기자

민영화된 공기업 KT엔 정부지분 0%, 개입근거 없어
청와대는 "그런일 없다"지만… 역대정권 CEO人事 개입해와

            이석채 회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제3자를 통해 이석채 KT 회장에게 조기 사임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잘못된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사 개입은 KT 등 과거의 대형 공기업들에서 반복해 일어났다. 예를 들어 KT는 공기업으로 있다가 2002년 민영화됐지만 역대 정권은 계속해서 CEO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전임 KT 사장이었던 남중수 전 사장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1년을 버티지 못했다. 임기를 2년 이상 남긴 상태에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중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회장에 연임됐다. 임기는 2015년 3월까지다. 그런데도 조원동 수석이 최근 제3자를 통해 '임기와 관련 없이 조기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이 회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청와대 측은 "조원동 수석이 '그런 사실(이석채 회장에게 조기 사임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처럼 청와대나 정부가 KT의 인사에 개입할 근거는 전무하다. 민영화 이후 정부 보유 지분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KT는 국민연금(8.65%)과 미래에셋자산운용(4.99%), 외국인(43.9%)이 주요 주주인 순수 민간 기업이다. 회장 선임 절차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CEO 후보를 물색해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이 후보를 최종 선임하도록 돼 있다. 주주들이 CEO 후보를 이사로 선임해야 하므로 지분이 전혀 없는 정부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이 계속 CEO 인사에 개입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정부 특히 청와대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의 인사에 개입하면 해당 기업의 경영은 사실상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민영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수천, 수만명 임직원도 최고 경영진의 거취에 관심을 가질 뿐 정작 업무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한 공기업 경영자는 "지도자라면 인사에 개입하지 말고 주인 없는 회사의 주인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개혁의 방향에서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을 강조해왔다.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가 민간 기업 CEO 인사에서 되풀이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