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아들, 한국 국적 포기로 병역의무 면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청사진을 그린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9일 장남의 국적포기·병역면제 논란에 휩싸였다. 올초 인수위 시절 가장 각광받던 인수위원이 바로 유민봉 수석이었다. 이제까지 별로 지명도가 없었던 인물로 혜성처럼 나타나 박근혜대통령내정자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스컴의 각광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 이후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청와대의 '왕수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정기획수석을 맡았다. 덥수룩한 수염을 깎지 않은 특이한 외모도 시선을 끌었다. 그런 그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엔 좀 심각한 이야기다. 다름아닌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식의 병역면제는 그야말로 아킬레스 건이다.

 

이회창씨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 두번씩이나 1천만표 이상을 득표하고도 청와대 입성에 실패했던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두 아들의 병역면제였던 건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얘기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특히 고위공직자에겐 반드시 지켜야할 금기사항이 아들의이 병역문제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아들이 딱 걸려들었으니 박대통령으로선  참으로 곤란한 문제에 부닥쳤다고 본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국적상실에 의한 병역제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 수석 등 현 정부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생인 유민봉 수석의 장남은 만 18세가 되던 2003년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유 수석 아들 뿐이 아니다.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정부 산하기관장과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의 아들들도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 정도면 국가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모두 본의아니게 그렇게 됐다고 변명들을 하고 있지만 시중에선 그들에게 '위선자들'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들이 계속 나랏일을 하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추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 신뢰를 보내던 순박한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힘 없는 민초'들이 등돌려봤자 뭐 대수냐라고 한다면 더 할 말은 없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들 중에서도 신중돈이라는 국무총리실 공보실장(53)은  본인도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1980년대에 재학생 연기, 유학 연기로 입대를 미루다가 1986년 좌슬관절염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이다. 그런데 아들마저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 면제를 받아 본인에 이어 아들까지 2대째 병역 면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부전자전이란 말을 이럴 때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특이한 케이스다.

 

방금 전 종편 TV에 출연한 박찬종변호사는 유민봉 수석의 아들 병역문제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와 비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볼 것이라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채총장을 '도덕성 문제'로 낙마시켰다면 아들의 고의적 병역면제만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글쎄 과연 박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유민봉 수석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어떻든 공직자로 죄송하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박찬종 변호사 주장은 그런 식의 변명으론 안된다는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의 적잖은 국민들은 이 노변호사의 충정어린 주장에 공감을 할 것같다. 아래 박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비분강개한 글들을 소개한다.  

 

박찬종변호사‏@parkchanjong 10월 8일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등 16명의 고위직 아들들이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고,,,여보게들,그 자리 내놓게!! 꿩 먹고 알 먹을 생각인가? 하고 싶은 사람들 차고 넘쳐있으니, 걱정 말고 물러서게!!

 

 유민봉 청와대정책수석등 고위직 15명,,아들 16명이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을 면제 받았다면,스스로 사퇴하라! 그 아들이 아버지의 학비등의 보조를 받는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돕는 꼴이 아닌가! 구차한 변명, 핑게는 거두고 당장 물러서라! parkchanjong 10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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