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언급하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 등 현안을 언급하고 있다. 2013.12.23 jeong@yna.co.kr
일본 아사히신문, 사설서 박 대통령에 '쓴소리'
"'조화의 사회' 아직 실현 안 돼…반대세력도 포용해야"주장
월요일 아침 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설'을 대대적으로 실었다는 건 상당히 눈길을 끄는 뉴스다. 그것도 굳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朴氏'라고 쓰면서 훈계조의 사설을 썼다는 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꽤 불쾌하다.
우리끼리는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남의 나라 신문이 우리 대통령을 흉보는 글을 그것도 사설에 올렸다는 건 일종의 주권침해 같은 기분마저 든다. 얼마전 주간문춘이라는 일본 시사 주간지에서 박대통령을 '바보 아줌마'라고 호칭하면서 비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뉴스 밸류다.
아사히 신문과 주간문춘은 '격'이 다른 매체다. 주간문춘이 우리 대통령을 폄하한건 '싸구려 옐로우 페이퍼'니까 내버려 둡시다 하는 기분이 들지만 발행부수가 1천만부나 된다는 유력 일간지 아사히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훈수성 사설을 썼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영 불유쾌하다.
진보 성향의 유력지로 알려진 아사히 신문은 23일자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한데 대해 "이명박 정권 아래 깊어진 정치와 사회 대립을 해소하는 조화의 사회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기회를 늘리고, 반대 세력도 포용하는 정치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한 이 사설은 '아버지 박정희씨 가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반면 정보기관과 군을 써서 반대세력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의 독재시대를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분출되고 있다'는 직설적인 지적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대선 하루전날 경찰이 '댓글 정치적 개입 없었다'는 발표를 했지만 선거 후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국정원장이 기소된 상태라는 것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심지어 검찰총장이 숨겨진 자식문제로 사임했고 그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속속 일어났다는 것까지 쓰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이 특검으로 대선개입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정가에 정통한 필진이 심혈을 기울여 쓴 듯하다.
사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등을 둘러싼 한국내 논란을 소개한 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시대와 겹쳐진다는 비판이 분출되고 있다"며 "투명한 국정 운영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대선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진지한 행동을 보이고, 야당 및 언론과의 회견 등을 통한 대화 확대, 국정원 조직개편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이밖에 사설은 "박 대통령의 완고한 자세는 일한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나라 사이에 '열린 정치'를 경쟁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시종 일관 한 수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훈계를 두는 듯한 사설 논조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다.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니라는 점이 더 화를 돋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아사히 신문 사설을 그냥 무시해버리기엔 좀 편치 않는 기분일 듯하다.
<아래는 아사히 신문의 12월 23일자 사설 전문>
朴氏当選1年―融和めざす謙虚さを
2013年12月23日(月)付
韓国大統領選挙で朴槿恵(パククネ)氏が勝利して1年がすぎた。
初の女性大統領であり、朴正熙(パクチョンヒ)氏と親子2代で国のトップに就くのも初めて。話題性に富んだ朴氏が、選挙で力説したのは「国民の統合」だ。
李明博(イミョンバク)前政権下で深まった政治や社会の対立をときほぐし、調和の社会をめざす。それが約束だったが、これまでのところ実現したようにはみえない。
大統領は国民対話の機会を増やし、反対勢力をも包容する政治を進めるべきではないか。
対立の大きな原因になっているのが、大統領選をめぐる情報機関の不正介入疑惑である。国家情報院(国情院)の職員が、野党候補に不利な情報をネットに大量に流したとされる。
警察は、投票日直前に「介入は確認できない」と中間発表をし、野党候補はダメージを受けた。だが選挙後、国情院の組織的な介入や警察による事実の隠蔽(いんぺい)が次々と判明し、当時の国情院長などが起訴された。
一方、本格捜査を指示したとされる検察総長が隠し子騒動で辞任するなど、不可解な出来事が相次いだ。野党側は、特別検事による疑惑の究明を求めているが、政権側の姿勢は必ずしも積極的とはいえない。
さらに朴政権が、最左派の野党の解散を憲法裁判所に求めたことも波紋を広げている。北朝鮮式の社会主義を追求しているからだと政権は説明するが、「軍事政権への逆戻りだ」と同党は猛反発している。
父の正熙氏は経済成長の土台を築いた半面、情報機関や軍を使い、反対勢力をねじ伏せた。そのため今も、父の独裁時代と重ね合わせた批判が噴出する。
ただ、民主化して久しい今の韓国で、朴氏がきな臭い体制を復活させることはありえないだろう。そんな疑念を払拭(ふっしょく)するためにも、朴氏には透明な国政運営が求められる。
まずは、選挙不正疑惑を解明する真剣な行動を示すべきだ。そのうえで野党との討論やメディア会見など広範な対話の場を広げることも有益だろう。
国情院のあり方はこれまでもしばしば問題になってきた。これを機に根本的な組織改編を議論してみてはどうか。
どの国であれ政治指導者は、自分の信念だけでなく、対立派との対話による妥協を築く謙虚さを備える必要がある。
朴氏のかたくなな姿勢は日韓関係にも影を落としている。だが、民主主義の価値を共有する隣国同士である。開かれた政治を競い合う関係に進むことが、互いの利益となるは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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