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발언 “청와대 인사 지연…1년 넘게 업무 공백도”

 

그림=온라인 한겨레.

 

 

“청와대, 충성파 심으려 인사 지연…1년 넘게 업무 공백도”

 

 

좀전 온라인 뉴스서핑을 하다가 한 진보 성향신문에 실린 “청와대, 충성파 심으려 인사 지연…1년 넘게 업무 공백도”란 제목의 제법 긴 기사가 눈길을 잡았다. 아침부터 유쾌하지 않은 기사제목이다. 아무리 '反박근혜정부'성향이라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제목이다. 어떻게 1년 넘게 주요 공직을 공백상태로 놔둘 수 있는지 일반국민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쉽지않다.

 

그 기사를 찬찬히 읽어나가다보니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닌 듯하다. 정부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47명에게 설문을 돌렸고 '익명성 보장' 덕분인지 아주 신랄한 정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대통령이 이 기사를 보면 굉장히 '진노'할 것 같다. 옛 속담처럼 나랏님 없는 자리에선 나랏님 험담도 한다는 꼴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다보니 공직자들의 그런 푸념도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지금 이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인사가 만사'라는 명언은 어느 정부에서나 거의 '금과옥조'로 모실만한 경구다. 특히나 이 정부들어서 잦은 '인사낙마'와 '인사잡음'은 '고결한 박근혜대통령의 신념'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거의 믿거나 말거나 수준으로 '제멋대로'다. 물론 인사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서도 가령 지난해 관광공사 감사 자리에 코미디언출신의 78세 자니윤을 떡하니 앉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정부의 '인사 블랙코미디'는 수준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구하지 못해 10개월이나 '대신 국무총리'노릇을 한 정홍원전총리 역시 코미디 감이었다. 

 

단순히 정부 비판만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단지 성실히 세금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조용한 국민들'마저 이 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선 등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가 하루가 멀다하게 나오고 있는게 바로

요즘 현실이다. 설 연휴 한 여론조사회사의 조사결과에선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무려 65%가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놀랍게도 26%에 불과했다. 

 

그만큼  '원칙과 신뢰'를 앞세워 당선됐던 여성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는 빈번한 '인사실패'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 경북(TK)에서조차 박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겠는가 말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콕 찍어서'국,과장급 인사명령을 내렸다던 문화체육부의 인사난맥상은 거의 코미디 수준인 듯하다. 한 전직 장관급 인사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인사 개입과 늑장 인사 사례를 이렇게 전했다.

 

“산하기관장 인사 때 청와대에서 온 명단은 대부분 충성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인사들뿐이었다. (인사안이) 청와대에 올라가면 (확정하는 데) 두 달 이상 걸리는데, 빨리 되는 게 있다. (특정 인사가 찾아와) 인사 청탁을 해서 안 받아줬더니 (청와대) 비서실장 통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더라. 다음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해 말 국외 문화원장으로 내정된 인사가 외교관 비자를 받고 송별회까지 했는데, 엉뚱한 산하기관으로 발령이 나고 대신 외부 인사가 낙점됐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그 인사는 역량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바람에

해당 문화원장 자리는 현재도 1년 이상 장기 공석 상태라는 것이다. 거의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다.

 

검찰 등 권력기관 내부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검찰의 검사장급(차관급) 간부는 “(인사를) 몇몇이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이 들긴 한다. 실무진에서 뭘 어떻게 결정해서 올려도 그냥 블랙홀처럼 삼켜버리고 마니까 인사 작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웬만한 상식인이라면 다 알  것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한 고위 공무원도 “우리 부처에서도 (청와대 3인방의) ‘문고리 권력’에 의해 인사가 좌우되는 걸 봤다. 부처 내부에서 결정한 인사를 가지고 청와대를 다녀오더니, 내용이 확 달라지더라.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일일이 간섭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늑장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인사 속도가 너무 늦다. 책임장관제 하겠다면서 부처 인사나 공기업 인사를 청와대가 꽉 쥐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래 걸리다 보니 1년 이상 공석인 경우도 있었다.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초기 장관이나 총리 인선 때 ‘밀봉 인사’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청와대의 인사 결정 방식이 청와대가 개입하는 개별 부처 인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분야 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이 정부 인사는 정말 알 수 없다. 99% 결과를 확신해도 또 달라질 수 있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원래 인사란 어느 정부에서든 그렇게 아침다르고 저녁다르고 하는게 속성이긴 하지만 이 정부의 인사난맥상은 그 끝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게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한다. 상명하달에 충실해야하는 공무원 사회의 내면이 이 정도라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한 인사는 “자신이 경질 대상인지, 왜 경질되는지도 모른 채 기분 나쁘게 나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일하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 분야 부처의 또다른 공무원도 “관료들은 적임자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자리에 가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며 조직에 충성할 수 있는데, 이 당연한 생리를 지금 정부가 너무 모른다. 단순한 선입관이나 왜곡된 정보만 믿고 부처의 세세한 인사까지 챙기려다 난맥상이 도지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제 집권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정부로선 '갈길은 먼데 할일은 태산'이어서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속담처럼 일단 기본적인 인사문제에서 '구태'를 벗어던져야만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그나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대로 여전히 청와대 문고리들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의해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박대통령의 앞길은 편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