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의화 “국회의원은 대통령 보좌관이 될 수 없다, 행정부 수반 보좌는 어폐

 

                                                               

          김문수                                                             정의화                                                                                                       

 

 

 

 

가뜩이나 국내외 온갖 복잡한 정치현안으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짜증스런 뉴스'가 하나 더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박 대통령의 심기가 몹시 상했을 법하다. 24일 오후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약속이나 한 듯 다른 장소에서 같은 '정견'을 기자들에게 말했고, 그들의 발언은 즉시  괜찮은 '정치뉴스 메뉴'로 매스컴을 장식한 것이다.

 

그동안 박정희전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감'을 전달해왔던 김 혁신위원장은 그제 오후 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현역 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은 대통령 보좌관이 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 또는 비판하는 게 삼권분립의 정신이다. 대통령과 국회와 법원 사이가 긴장관계가 있어야지, 소위 한통속이 되어버리면 독주가 가능하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긴장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견제하라는 국회의원이 특별이 붙었지만 보좌관 아니냐”며 대통령이 자신과 친한 소위'친박 핵심의원'3인을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리 혁신위에서도 국회의원의 겸직은 국무총리와 장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했다. 일체 이런 것을 못 하도록 의결해서 입법화를 위한 법안제출을 해 놓았다”는 강조의 말까지 덧붙이면서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대통령으로선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 같다. 비판의 소리에 유달리 예민하다는 여성대통령으로선 어쩌면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둘지도 모를 비판일 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지만 그 '존재감'이 별로 부각되지 못해왔던 정의화 국회의장도 24일 오후 현역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jtbc 정치부 회의의 양원보 기자는 정의화의장이 말한 '어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까지 소개해 가며 국회의장의 대통령 비판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어폐'의 뜻은 말의 폐단이나 결점, 남의 오해를 받기 쉬운 말로 풀이돼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무특별보좌관에 현역 국회의원을 임명한 건 결국 옳지 않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셈이다.  

정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지역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현직 국회의원 운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이 국회의장으로서 하도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와서 이런 소견을 말하는 것이라는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정 의장은 또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미 며칠 전 청와대에서 윤상현 김재원 주호영 등 현역의원 3명에게 임명장까지 수여했다. 그러니 만약 '최종 키'를 쥐고 있다는 국회의장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한 건 국회법에 위반되는 거요"라는 과감한 결단을 발표한다면 박대통령은 체면을 구길 뿐 아니라 그야말로 '레임덕에 빠진 불쌍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글쎄 항간에선 정 의장이 대통령을 그렇게 '막장 코너'로 밀어붙이진 못할 위인이라는 평판도 나돌지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다'는 상반되 평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어서 과연 정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아직은 섣불리 예단하긴 어려운 듯하다.

 

어쨌거나 세간에선 이미  임명장까지 수여했지만 대통령이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친박 현역의원 3인'을 '특채'한 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 '좋은 결단'은 아니었다는 여론이 우세한 듯하다.   중앙일보가 '대통령, '위헌 논란 3인 특보' 철회해야'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은 걸 필두로 거의 모든 신문에서 대통령의 정무특보 임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법 위반 여부를 떠나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되는 게 명백하므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대통령은 여봐란듯이 그들 3인에게 임명장을 주고 말았다. 어찌보면 대통령이 반대을 무릅쓰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이 외롭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 탓에 대통령은 '내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정무특보 문제는 벌써 한달 전부터 시끄러워진 일인데도 아직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그 와중에 '국가 권력 서열 2인자'인 국회의장과 차기 유력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이 같은 날 약속이나 한 듯 서로 다른 장소에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는 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금이 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