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성공한 아베 정권VS 경제 성장 추락한 박근혜 정권

 

 

 

 

 

 

 

일본 유수의 일간지들 1면에 대대적으로 실린 청년 취업률 관련 보도는 청년백수가 넘쳐나는 우리를 슬프게한다. 일본은 올봄 대학 졸업생 중 취업을 희망한 사람의 96.7%가 직장을 구했다고 한다.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다. 일본 대졸(大卒) 취업률은 4년 연속 취업률이 상승했고 2008년 리먼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것이다.  

 

올 초 취업 희망자는 41만7000명애 취업자가 39만7000명이다.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대학이 96% 수준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줬다. 우리는 서울대를 나와도 취직이 잘 안되는 세상에 사는데 말이다.게다가 일본의 여성 취업률은 96.9%로 96.5%인 남성 취업률을 앞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우리는 어떤가. 남자들도 하늘의 별따기로 취직하기 힘든 판이라 여대생들은 취업을 아예 포기해야할 상황이다. 

 

 

한국에선 '인구론'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인문계 졸업생 90프로가 백수라는 데서 나온 우스갯말이다. 얄밉게도 일본은 문과(文科)·이과(理科) 차이가 별로 없다. 이과 97.2%, 문과 96.5%란다. 우리처럼  지방대 출신이나·여대생들 그리고 원래부터 취직 잘 안된다는 문과 출신들이 한숨쉬고 있는 것에 비하면 '게임'이 안된다.

 

일본은 지금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이 잘되는 '호황기'다. 부럽다. 일본 고교 졸업자 취업률도 97.5%로 1992년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고 한다. 일본은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취직 잘되는 세상이라면 뭘 더 바라겠는가 말이다.

 

우리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청년들은 중동으로 가라'고 외치는 건 일본에선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군국주의 부활'의 초석을 닦고 있는 듯한 정치행보를 보여도 국민은 별로 문제삼지도 않는다. '등 따숩고 배부른 세월'에 자유마저 보장된 나라에 사는데 뭐가 걱정이겠는가.  

 

우리는 어떤가!  다 알다시피 청년실업률 건국이래 최악이다. 이 집 저 집 아들 딸들이 '백수'인게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청년 취업률을 발표한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15년 신입 사원 채용 실태' 보고서는 우리를 또 슬프게 만든다. 

 

대졸자(大卒者) 평균 취업 경쟁률이 32.3대1이라고 한다. 100명이 취업 원서를 내면 3명 정도만 합격 통지를 받는다는 말이다. 통계청은  4월 청년 실업률이 10.2%라고 발표했지만 이건 '통계'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많다. 작년 청년 실질실업률은 30.9%라고 한다.

 

 2010년 27.4%였는데 4년 새 3.5%p 늘었다. 29세 미만 청년 3명 중 1명이 완전 백수다. 그 사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최고권력자는 거의 매일 '경제회복'을 부르짖고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그야말로 '구두선(口頭禪-실행이 없는 헛된 말)'에 불과하다. 말로는 뭘 못하겠는가 말이다. 정치는 '실적'으로 보여줘야지 말은 백번 잘해도 소용없는 거다. 애국심 내세우며 혼자 우국지사연하는 정치인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에선 별로 필요치 않다.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출범했고,  한국은 두 달 뒤 '화려한 여성 대통령시대'가 열렸다. 거의 '집권 동기생'이지만 아베와 박근혜의 '경제 성적표'는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천양지차다. 취임 초부터 대대적인 금융 완화를 통한 성장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아베는 3년 만에 경기 회복에 성공했다.

 

그러니 취업률 100%에 가까운 '태평성대'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가여운  3포세대라는 소리를 듣는 동안  취직이 저리 잘되는 일본 젊은이들은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한껏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집권 3년차인 박근혜 정부는 어떤가. 대선 후보시절 화려하게 선보인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그저 용어에 그쳤고 경제정책이 신통하게 집행되었다는 소리는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국민은 지금 1%의 최상류층을 빼곤 거의 모두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이러니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다.

 

서민층에선 경제난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보도는 하루걸러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젊은 백수가 넘쳐나는 암울한 시절이니 사회 전반에 활기가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 청년들이 100%에 가까운 취업률로 '백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제일 부럽다. 우리 위정자들, 여태 뭐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애국심 충만하다는 우리 여성대통령은 '집권 동기생' 아베가 저토록 눈부신 경제회복을 이뤄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퍽이나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