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들 길바닥에 뿌리는 돈 하루 1억원 넘고 영상회의는 무용지물

세종시 이전에 결정적 공을 세운 분.

 

 

 

 세종시는 '행복도시'라는 닉네임과는 달리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력을 약화시킬 '언패피한 도시'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서울 한 복판에 모여서 근무하던 엘리트 공무원들을 외딴 시골로 떨어뜨린 '정치적 결정'을 했던 정치꾼들은 지금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조리한 문제들에 대해선 언제봤냐는 듯 외면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대단한 애국자가 아닌 평범한 국민인데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아무래도 국운이 약해지려나보다...  

  

어제(5일) TV뉴스에 나온 세종시 관련 보도는 여성대통령 이하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이 각별히 신경써야할 사안인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길에 뿌리는 하루 교통비가 무려 1억 원이 넘고  세종시로 이전한 17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최근 3년 동안 국내 출장비와 출퇴근 교통비로 쓴 돈은 78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건 보통일이 아니다. 이것 말고도 세종시는 문제투성이다.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고 말한 남성대통령은 몇 년 전 고향마을에서 자결로 생을 마감해 지금 이렇게 세종시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기형적 도시로 '형성'되고 있다는 건 모를 것이다. 하지만 2010년 6월 국회단상에서 여봐란듯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과는 정반대로 세종시 이전을 적극 주장했던 지금의 여성 대통령은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의 하루 교통비만 1억원이 더 든다는 세종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얼마전 이명박 정권시절 총리를 지냈던 정운찬은 종편TV에 나와 세종시가 자신이 예상했던대로 엉망이 됐다는 걸 말하면서 "세종시 공무원 1급은 하루 2급은 이틀 3급은 사흘 4급은 나흘 5급이하는 상주하는 곳이 세종시다"라고 말했다. 마치 누군가를 원망하는 듯한 나이든 남자의 애처로운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정운찬은 그 세종시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한 '죄'로 총리직에서 쫓겨났었다. 요 며칠새 대통령과 각을 세워보려다 꼬리를 다시 내려 '김철수'라는 별명이 붙은 여당 대표 김무성도 당시 '세종시 반대편'에 섰던 게 현 대통령의 '미움살'이 박힌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풍설도 있다.  

 

세종시 근무환경이 이런 식이라면 근무기강은 자연스레 해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웃사람이 없으면 아랫사람은 '편하게'근무하겠지만 그만큼 나랏일은 엉망이 될 것이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영상회의는 무용지물로 거의 쓰이지 않는 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은  여전히 서울로 올라와야하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1억원이 넘는 피같은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뒤늦게 영상회의 활용을 장려한다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영상회의를 할 경우에는 그런 실적을 연말 각 부서 업무 평가"한다나 어쩐다나... 하지만 이것도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국회 영상회의 시스템 사용 실적은 지난 8월말까지 모두 360건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꼴이라는 거다. 그나마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요즘 대표적인 보수신문에선 '세종시 3년 길을 잃다'라는 주제로 연일 세종시 관련 한심한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탓에 세종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탄생을 주도했던 당시 여당인 지금 야당이 됐고,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바꾸자는 안에 반대했던 현 여당의 주요인사들은 세종시 현안에 대해 대부분 침묵하고 있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세종시 이전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었던 장본인은 바로 현 여성대통령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다. 2010년 6월 29일 국회에 '전투복 차림새'로 나타나 낭랑한 목소리로 세종시 이전을 강력 촉구했던 박근혜 의원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녀가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면서 당차게 밀어붙인 덕에 세종시는 무사하게 이전됐지만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게 보수신문의 주장이다.   .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4,5급 공무원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에서 9명 중 8명 꼴로 효율적 행정에 '부정적 응답'을 했다고 한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하루 네 차례 KTX를 타고 서울로 왔다갔다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비단 이 과장 뿐만이 아닐 것이다.  장관을 만나러 서울로 왔다가 한 시간만에 세종시로 내려온 뒤 급한 일이 생겨 다시 서울로 갔다고 응답한 사무관들도 한 두명이 아니다.  그래서 하급공무원들 사이에선 세종시가 결정권자가 없는 무두(無頭)의 도시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충청지역 발전, 그리고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런 모든 게 바로 '대통령 당선 표'로 연결됐다는 건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세종시 부작용 문제를 과연 지금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물론 세종시 이전으로 재미좀 봤다던 작고한 대통령과 그를 추종했던 지금의 야당 새민련 역시 세종시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제발 사심없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정치하는 '바른 정치인'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