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비판 기사 썼던 더 네이션 기자 "테러방지법은 가혹한 악법"

 

팀 셔록 더네이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썼던 미국 주간지 더네이션의 팀 셔록 기자가 또 '박대통령 때리기' 기사를 썼다. 아무래도 박대통령과는 '악연'이 있는 것같다. 팀 셔록기자는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아네테에서 만들어진 가혹했던 ‘드라콘법’이라고 비판했다. 드라콘법은 아테네 입법가 드라콘이 만든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경미한 범죄에도 가혹한 형벌을 규정했던 법이다.

주간지 '더 네이션'은 1865년에 창간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매체다. 미국의 지식인들이 주로 구독한다는 이  주간지는 작년 12월2일(한국시각)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부친의 발자국을 따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보도해 섬세한 여성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었다.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er dictator father,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is cracking down on labor and citizens groups opposed to the increasingly authoritarian policies of her ruling “New Frontier” party known as Saenuri)"

팀 셔록 기자는 지난 2월24일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마라톤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셔록은 “시민의 자유와 정부감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드라콘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 미국 기자의 눈에는 21세기 한국이 수천년전 그리스 비슷한 수준의 나라로 보였나보다. ▶팀 셔록의 블로그 글 보러 가기

셔록은 또 미국에 거주하는 천시몬이라는 한국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이 쓴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한 글을 일부 발췌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 분석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한국의 내·외국인, 정치인, 민간기업을 불법 감시할 수 있는 전례없고 강력한 권한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참혹한 고문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갖고 있고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독재정권을 뒷받침하던 전 중앙정보부의 후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도의 열성이라면 웬만한 한국 기자들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대단한 미국인이다.

그는 또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테러를 겪은 전례가 없다. 남·북한은 휴전 중인 전시상태에 있지만 그것은 국가 간 분쟁이지 흔히 아는 ‘테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 테러리스트들이 언제 전화하고 연락해가면서 테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더구나 엊그제 여성대통령께서는 대통령주재 경제자문회의 석상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열차례 넘게 쾅쾅 쳐가면서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엄청 분노했었다. 이러니 '아무것도 모르는'우리네 서민들은 누구 장단에 맞춰야될지 난감하기까지 하다.

설마 미국 기자가 남의 나라 일이니까 함부로 멋대로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그렇다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애국심이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65세 독신 여성대통령이 그토록 화를 내면서까지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 대통령 말씀도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가면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 전 TV에선 엊그제 컷오프 당해 이번 총선에 못나오게된 김현이라는 여성의원이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었다. 야당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이 필리버스터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샌데 여당에선 요즘 묵언정치를 하고 있다는 당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이 야당의 이런 행동에대해 반대시위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번 총선은 뜻하지 않게 이 테러방지법과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주요 프레임으로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인터넷에선 테러방지법을 반대해야할 4가지 이유,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만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걸 보면 우리 국민들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처럼 국정원에 의해 도청도 당하고 계좌추적도 당하는 등 마치 '빅브라더 시대'를 살게 될 것만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정부에선 '테러분자들'에 한해서만 국정원이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은 떨쳐내기 어렵다.그러다보니 인터넷에선 온갖 '경우의 수'의 불법, 아니 통과된다면 엄연한 '합법'의 이름으로 테러방지법 탓에 국민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국가에 헌납해야할지도 모르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의 '폐해'를 확대해석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총선 전략'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야당 특히 더민주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 보인다.

여기에 미국 주간지 기자가 "테러방지법은 가혹한 악법"이라는 기사까지 썼으니 한국 국민들의 마음은 편해지기 더 어려워진 거 같다.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던 우리 여성대통령의 이'공약'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미국 기자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은 어딘지 좀 비정상으로 보인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여성대통령의 '간절한 소망'인데 말이다.

http://blog.daum.net/skyview999/15972433 미국 주간지 네이션 "박근혜 대통령, 독재자 부친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테러방지법 반대 웹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