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보니 아주 재밌는 시민단체 활동들이 눈길을 끈다. 위례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치약이나 샴푸 등 생필품은 물론이고, 밥값 등 모든 생활비를 본인 돈으로 지급하고 있고 부인과 두 딸 등 가족의 생활비도 오바마의 지갑에서 지출된다는 걸 알아냈다.
백악관 생활비를 자신의 월급에서 지출하는 오바마를 굳이 예로 든 것은 아무래도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는 독신 여성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다. 이쯤이면 아마 '정답'은 거의 나와있는 듯하다. 영리한 네티즌들은 3초안에 '정답'을 알아맞힐 것 같다.
과연 청와대 내 관저에서 생활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오늘 (4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밥값을 비롯해 청와대 내 관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뒤숭숭한 시국에 대통령의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구 돈'으로 내는지를 따져묻는 시민단체의 '시민정신'이 일견 대단해 보인다.
하지만 웬만한 국민들은 그런 걸 궁금해 하지 않을 것 같다. 좀 후덕한 국민이라면 "뭐 그런 걸 따지나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의 생활비야 당연히 우리가 대드려야지 ㅉㅉㅉ"할 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왕에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 불거져나온 만큼 애써 알아낸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생활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보고서'를 들여다 보자.
위례시민연대 측은 지난 2월 21일 청와대측에 대통령이 무상 숙식을 하는 근거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거다. 그랬더니 청와대측은 하도 기상천외한 시민의 질문에 놀랐던지 이런 답을 내놨다고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에 의거해 청와대 내에 관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동문서답'이라고나 해야할까. 여하튼 '들을 귀'가 있으면 알아들으라는 식 같다. 청와대측은 '관존민비'정신은 전혀 없겠지만서도 이 단체가 요청한 청와대 구내식당 수입과 지출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핀잔을 들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닌게아니라 '감히'얻다대고 그런걸 묻느냐는 '불쾌한 심정'을 청와대측은 내심 가졌을 법하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말이다.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관심사항은 국민을 위해 최대한으로 성의껏 답변해야할 것이다.
'눈치'가 빠른 것 같은 위례시민연대 측은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탈법적인 무상 숙식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제까지 이런 류의 '궁금증'은 매스컴에 표출된 일이 없기에 적잖은 네티즌들이 '급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의 2억원대가 넘는 연봉까지 들먹이며 불만을 털어놓는 네티즌도 수두룩하다. 아마도 '반박'인사들인 모양이다. 참고로 금년 대통령연봉은 2억 1200만원이다.
위례시민연대 측은 "대통령(가족 포함)의 무료 숙식에 대한 법적 근거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을 제시했는데 전체 조문을 살펴본 결과 이들 법에서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관저(숙박) 사용료 면제는 이해되지만 식비는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덧붙였다.
어쨌거나 대한민국 시민단체가 홀로사는 여성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의 생활비를 내느냐 마느냐를 따져 물었다는 건 아마도 건국이래 최초의 일인 것 같다. 문득 '대통령의 생활비'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조항이 있는 지 궁금해서 찾아봤다.
헌법의 대통령 관련 항목은 제66조에서 제 85조까지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생활비'부담 관련 항목은 없었다. 이러니 청와대측도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대통령은 혼자 사시는 만큼 생활비야 뭐 얼마 들지 않을 것 같다.
시민단체의 국민세금 바로쓰기 추적이라는 '빛나는 시민 정신'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의 생활비 문제는 그냥 청와대 측처럼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도 과히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핵문제에다 총선에다 경제 불황에다 뭐 하나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이 엄중한 시절에 대통령은 오로지 국사에 매진할 수있도록 최소한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튼 대통령의 생활비 부담여부에 대해 청와대측에 질문을 던진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꽤 재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