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출신 중 최초로 감방 가는 한명숙을 감싸는 문재인의 어이없는 변명

      

 

 문재인                                                     한명숙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 로 기소된 새민련 비례대표 의원 한명숙에게 '드디어'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시작된지 무려 5년만에 나온 '지각 판결'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대법원의 '눈치보기식 늑장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새민련 대표 문재인은 '참담하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문재인이 이러는 건 '중도파'국민들 눈에는 영 꼴불견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몰고가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해 보인다. 뭐가 그리도 참담하다는 말인가!   

 

13명의 대법관 전원은 업자로부터 받은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8명은 유죄로 인정했고 5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이로써 한명숙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판결 즉시 잃었고 건국 이후 총리 출신으론 처음으로 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래도 법원의 늑장판결덕분에 한명숙은 무려 3년3개월동안이나 국회의원으로서 온갖 특권을 누려왔다.

 

정치범이나 사상범도  아닌 '남의 돈' 먹은 죄로 2년형을 확정받은 한명숙은 다 알다시피 2006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그 이름을 한껏 날려왔던 여성정치인이다. 그렇기에 그녀가 총리재직 시절인 2007년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 즉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고도 무려 5년여만에 형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오히려 그녀에 대한 '정치적 배려'였다는 소리도 터져나온다.

 

말하자면 '거물 여성정치인'과 힘있는 제1야당에게 법원도 정치적으로 쫄았다는 소리다.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으로선 야당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었다는 얘기다. 야당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상고법원설치는 물거너갈게 뻔한데 함부로 야당 눈밖에 나는 판결을 내리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한명숙과 새민련 대표인 문재인은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껏 불만을 토해내며 온갖 멋진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자신들이 억울하다했지만 그 뇌물사건에 대해 조금만 관심있는 국민들이라면 그들이 '정치탄압'이라며 앙앙불락하는 것에 대해 코웃음을 칠 것이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수표 1억원이 한명숙의 여동생 전셋집 자금에 쓰였고 업자로부터 받은 2억원을 되돌려줬다는 명약관화한 '증거'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면서도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는 멋진 변명을 외쳐대며 '노무현대통령에 이어 정치탄압은 한명숙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애절한 바람까지 낭랑하게 말하는 이 72세 전직 총리출신 여성을 보면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색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의 입에서 나온 첫 일성은 듣는 귀를 의심하게 했다. 그가  "참담하다.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 참으로 참담할 뿐이다"라는 괴상한 정치적 궤변을 읊조리는 대목에선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뿐이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말이다. 그런 구시대적 마인드로 '대권'에 도전한다는 건 미안하지만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은 여전히 군사독재시절 마인드를 갖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은 '돈 준 사람도 없고 돈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말을 웅웅거리며 토해냈는데 그 대목에서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라는 의심마저

들 정도였다. 그나마 '착한 아저씨'이미지가 있어 보이던 문재인은 그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한명숙을 위로해줬는지는 몰라도 '까다로운 중도파'의 지지는 크게 잃어벼렸다고 본다.    

 

명색이 차기 대권을 넘본다는 사람이 저렇게도 균형감각 없이 자기식구라면 무조건 감싸려는 태도에 대해 박수칠 국민은 그들의 지지자들 빼고는 단 한명도 없다.  도대체 증거가  뻔한  사건에 대해 저리도 정치적 탄압 운운하고 있는 그들의 구시대적 변명을 듣다보면 저들이 아직도 여전히 유신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착각속에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온갖 미디어가 대낮처럼 빛나고 있는 이 21세기에 말이다.    

 

요즘 점점 지지율이 떨어져 박원순 김무성에게도 밀리고 있는 문재인이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싶다면 그런 식의 아전인수격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야당 대표까지 지낸 한명숙이 저지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민앞에 죄송하다는 사과성명을 먼저 발표했어야 옳았다. 다른 건 몰라도 한명숙의 여동생 전셋집 자금으로 쓰인 건설업자의 1억원 수표에 대해 문재인은 뭐라 변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한명숙과 문재인 그리고 현 야당 인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정치범 코스프레'를 함으로써  국민의 '싸구려 동정심'을 사려하고 있는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어리석은 태도는 현저하게 높아진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요즘 한창 혁신을 외쳐대고 있는 새민련이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이나 자격은 전혀 없다고 본다.  

 

      

 

 

<아래 글은 5년전 우리 블로그에 올린 겁니다.>

 

 

또다시 재판정에 선 전직 총리 한명숙의 변명(2010년12월) 

                          2010년 12월6일 법정에 출두한 한명숙 왼쪽 강금실의 표정이 코믹하게 보인다.(연합뉴스사진)

             

 

오늘(12월 7일) 아침신문에 분위기가 꽤나 특이한 사진 한 장이 실렸다. 거의 내 손 바닥만한 크기다. 지난해 말부터 올 봄 4월까지 무슨 사장으로부터 5만 불을 받았네 안 받았네로 검찰과 실랑이를 벌였던 전 총리 한명숙씨가 예전 ‘잘나가던 시절’ 부하 혹은 동료 직원들의 호위 속에 또 법원 앞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이다.

 

불과 46세에 ‘혜성처럼’나타나 노무현정부 초기 법무장관에 임명된 강금실의 표정이 꽤나 코믹하게 보인다. 그 뒤편에 유시민의 굳은 표정과 대비를 이뤄 마치 ‘개그 콘서트’의 한 장면 같다. 얼마 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손학규의 어색한 표정도 개그맨처럼 보인다. 저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다 알다시피 한명숙씨는 건국 이래 두 번째 여성총리 지명자이자 총리의자에서 1년여 동안 업무를 본 첫 여성정치인이다. 언젠가 우리 블로그에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적이 몇 차례 있다. 총리청문회에서 안스럽게 절절매거나 동문서답하던 모습, 그리고 총리 시절 포르투칼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30여분이나 지각한 일 등등, 그녀의 ‘총리시절’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실언’과 ‘실수’로 얼룩졌었다.

 

한씨는  57세때인  2000년 당시 김대중전대통령이 발탁해 ‘비례대표 의원’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고정적으로 고액 봉급생활을 한 경력은 전혀 없는 여자다. 운동권에서 왔다갔다하다가 ‘관운이 엄청나게 좋아’ 국회의원 생활 8개월쯤 한 뒤, 별안간 ‘장관’으로 픽업됐고, 여성부와 환경부 장관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선 드디어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는 총리자리에 오름으로써 '화려한 관운'의 정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정계 데뷔 불과 6년 만에 임명직 공무원으로는 최고위 관료인 국무총리직에 오른 것이다. 이런 ‘초고속 승진’은 전례도 없지만 아마도 후대에도 없을 것 같다.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했던 지난 10년 세월에나 가능한 일이라고나 할까. 그런 식의 정치적 초고속 승진은 착실하게 공무원 생활하는 많은 인재들의 사기를 꺾어놓기 충분한 '막장 인사'였다.

 

어쨌든 한씨는 올 초 대한 통운 전직 사장으로부터 5만 불을 받은 혐의로 법정을 오락가락하며 계속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평범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해괴한 언변’은 일반인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 국무총리가 문제의 사장과 점심 식사후 차를 타고 백화점에 함께 가서 골프채를 선물 받았네 골프 모자만 받았네 어쩌구 하는 이야기는 골프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우리네 서민들에겐 꿈같은 이야기였다.  

 

더구나 무슨 ‘집필’을 한답시고 그 사장이 소유한 제주도 콘도를 한 달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듣기 민망했다. 그 호화콘도는 일박에 무려 60여만원을 한다나... 그래도 한씨는 “인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성경책까지 들고 검찰청에 드나드는 진기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저런 사연 끝에 한씨는 지금 저렇게 또 ‘왕년의 부하들’을 대동한 채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물론 그녀는 이번 재판에서도 “이번 사건은 지난번 무죄 판결에 대한 보복수사”라며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한 생각조차 품어보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번처럼. 게다가 “두 번의 부당한 기소를 겪으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를 온몸으로 절감한다”며 잠시 울먹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씨에게 뇌물을 바친 건설회사 여성 경리부장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증언을 들어보면 한씨가 돈을 받은건  확실해보인다. 한씨 여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쓴 1억원 수표가 바로 그 건설회사에서 그녀에게 준 것이라고 한다. 어쩐지 좀 구질구질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래도 한씨는 “검찰은 수사의 이름을 빌려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며 “지난번(5만 달러 수수 사건)에는 검찰이 저를 의자 위에 두고 간 돈을 서랍에 넣은 ‘소매치기’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마약 밀매범’처럼 거리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고 한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우리 블로그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한씨 말대로 ‘정치보복수사’인지 아닌지도 알고 싶지 않다. 단지 오늘 아침 신문기사와 그에 대한 ‘댓글’들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을 뿐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나 할까. 댓글들은 거의 ‘안티’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명숙씨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자신에 대한 ‘민초(民草)들의 여론’을 곰곰 되새겨보길 권한다. 우리 국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면 싶다.